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미납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가납 명령
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약1973
선고일: 2025년 1월 9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미납 시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가납 명령.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보면
마산 일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해 블랙아웃 증상을 호소했고, 사건 직후 반성문 제출 및 형사조정 참여 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형사조정은 결렬되었으나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의견서와 반성자료가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과 초동 경위 — 만남부터 자취방 이동까지
피고인은 2024년 5월 30일 친구와 통화한 뒤 경남 지역의 대학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자리에 합류했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러 블랙아웃(기억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자리를 옮겨 게임장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사건 당일 새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주거지)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과 인정된 접촉
피고인은 자취방 이동 이후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 차례 충전기 등을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 사고능력이 저하되었고 일부 행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과 형사조정 시도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측은 전면적 범행 인정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21일 피고인은 마산지청에서 형사조정에 참석하였으나 피해자는 조정 회의에 불참했고, 조정위원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액(500만원) 제안은 문서상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 책임능력(인지·의사결정 능력)과 정황적 증거
이 사건에서 변론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의 만취·블랙아웃 상태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여부, 다른 하나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정합성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기억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여 제시했고, 반성문과 형사조정 참여 시도는 재범방지 의지와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PDF(의견서·조정신청)에 나타난 실제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
2024년 7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술에 의한 기억상실로 인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해 블랙아웃·기억 공백을 호소하였고, 따라서 정상적 인지·의사결정 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되었다는 점
-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에 협력하려 한 점
- 피해자가 조정에 출석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향후 양형심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점
형사조정신청서(2024-08-22)에서는 조정 시 피해자의 불출석 사실과 조정위원의 연락 시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시도와 상대방의 불출석’을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증거관계 —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나
이 사건 문서에서 확인되는 핵심 증거는 피고인의 반성문, 형사조정 참여 기록, 피해자의 조정 불출석 및 조정위원 통화기록에 관한 진술입니다. 반면 CCTV나 녹음·DNA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객관적 증거는 문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사건 판단은 주로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조정 절차 과정 등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식과 서면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취한 실무적 조치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전후의 동선을 정리했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견서 초안을 직접 검토·수정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반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만취·블랙아웃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적 책임의 경감을 설득할 근거 제시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참여와 합의 의사 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
- 피해자 불출석 및 조정위원 통화기록을 근거로 조정 결렬 사정을 법원에 설명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주요 의견서의 대표변호사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과 직접 면담하면서 기억의 공백 구간, 사건 전후 행동, 친구의 신고 경위 등을 상세히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와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5년 1월 9일 본 사건(2024고약1973)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일당 100,000원 환산의 노역장 유치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 가납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판결문(이미지)에는 범죄사실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정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형사처분으로 벌금형 및 치료·취업제한 등을 명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조정 시도의 존재를 참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약식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 이유로 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만취·기억상실 주장은 단순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양형·책임능력 논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시도를 문서로 남기고, 피해자의 불출석 사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과 치료 명령 등 비징역적 처분을 선택했는데, 이는 사건의 정황과 제출된 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법률사무소 나인이 사건 전반을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형사조정 절차 참여·지원,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등 실제적이고 반복적인 서면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검토하며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점검하고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삼은 점이 이번 사건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 반성문·사과 의사, 형사조정 참여 의사 등은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객관적 증거(예: CCTV, 녹취 등)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정황(이동경로, 조정 참여 여부, 통화·연락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정에 불참한 경우 그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만취·블랙아웃 주장과 피해자의 조정 불출석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반성문·조정신청 등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조정 절차 참여 과정 전반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5년 1월 9일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0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정황과 제출된 자료가 법원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의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의 진술 정리와 객관자료 확보, 형사조정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대표변호사의 직접 서면 확인 체계를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 정리와 변론을 도와드립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초기 기록 검토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