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410
선고일: 2025년 7월 25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월,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
한눈에 사건 요약 — 무엇이 문제였나
본 사건은 2024년 9월 11일 18시 52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인사 등을 통해 시선을 유도하고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노출시킨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입니다.
사건 전개와 핵심 쟁점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하고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했는지, 둘째,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한 반면, 피고인 측은 행위의 본질이 단기간의 노출에 그쳤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피고인의 연령·초범 여부와 범행 동기, 재범 우려 및 사회 내 처우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고등학교 재학 중)였고,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합의금 3,000만원이 실제로 지급된 점이 사실관계의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건을 맡았을 때 저희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 다른 하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의 변론에서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대조하여 ‘노출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 내역 등 피해 회복 관련 객관자료를 빠르게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행한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반성문, 대학 합격 증명서, 가족의 의료·진단서류(누나의 난치병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으로 팀이 협업하여 제출서면을 보강했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제출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추가 진술이 없음을 방어 논리로 활용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해자의 처벌 의사 부재를 입증
- 통장거래내역(합의금 3,000만원) — 합의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표
- 자필 사죄 편지·반성문 —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보강자료
- 법원 조사관 의견서 — 피고인의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외부 의견
- 대학 합격증·학교생활기록부·수상내역 — 피고인의 정상적 사회 활동과 향후 전망 입증
- 가족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 가족 사정(난치병 누나 등)에 대한 참작 자료
이들 자료는 단순히 감정표현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양형요소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찰 주장과 변호인의 구체적 반박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단기간의 노출 행위에 머물렀고, 피해자 진술(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도 신체 접촉에 관한 추가적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사건이 우발적인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반복적 범행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지급 사실은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차분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후속 서면에서는 피해 회복의 구체적 경과와 피고인의 교육 이수 상황,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회피 조치(거주 이전 계획 등)를 보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과 양형 이유
판결문에서는 범행의 성격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능성 등을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의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칠 영향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처벌불원서·재범방지 교육 증빙 등을 양형 요소로 인정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변호인의 주장 양쪽을 모두 검토하여 양형을 결정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판결 결과가 단순한 실형 집행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활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며, 변호인의 활동이 판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과 증거를 정리·제출했고, 판결문에서도 그 쟁점들이 판단 항목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증거(해바라기센터 진술서, 합의서·처벌불원서, 통장거래내역, 교육수료증 등)를 신속히 확보·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며 반성의 태도, 합의 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시스템과 사건별 팀체제를 통해 서면 보강과 증거 정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선택한 방식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한 증거적 접근이었습니다. 합의금 이체 내역과 처벌불원서, 교육 수료 증명서 등은 법정에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였고, 이를 조기에 확보하여 판결 전 제출한 점이 사건 전개의 핵심적 부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도움될 대응 포인트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 처한 분께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직후의 모든 대화·거래·이체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합의금 이체와 같은 객관적 증거는 법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반성문, 교육 수료 등)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셋째, 사건의 본질(우발성·계획성 여부, 신체 접촉 유무 등)을 진술과 객관자료로 비교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공하십시오. 다만 각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초기 기록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최후변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변론의 큰 줄기를 직접 점검하며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방식이 이번 사건의 기록 정리에 도움을 준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