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으로 사건의 핵심과 결과

이 사건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던 만 9세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형이 선고되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은 2025년 10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항소심 변론에서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합의서·처벌불원서, 합의 이행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왜 항소심까지 이어졌나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피해자의 연령(만 9세)과 좁은 공간에서의 노출 행위라는 점 등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행위의 성격(노출에 국한, 직접적 신체접촉 부재), 행위의 우발성,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 성립과 그 이행상태 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실제 경위

사건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일 주거지 내에서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고, 그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 2024년 9월 19일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서는 성기 노출 외에 별도의 신체접촉이나 추가 행위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 변론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주요 행동과 합의 과정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금전적 보상(3,000만 원 지급에 관한 기재)과 함께 피고인 가족의 거주지 이전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위해 이사·주거 이전이 실제로 진행된 점이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어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이 입증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진술과 진술의 쟁점

변론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한 것은 피해자의 초기에 이루어진 해바라기센터 진술 내용과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변화 여부였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진술(2024.9.19.)은 노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신체접촉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근거로 행위의 경위를 ‘노출에 국한된 우발적 행위’로 해석했으며, 검찰 측의 공포감·죄질의 불량성 주장과 충돌하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에 사건기록을 정밀히 검토하면서 해바라기센터 진술서, 합의서, 판결전조사서 등 여러 문서를 교차검토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이기보다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다는 점, 셋째,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의사 불원과 피해회복 노력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의 양형이 이미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반영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론의 전개와 보강된 주장

초기 의견서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합의서의 법적·사실적 의미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에서는 합의서에 포함된 구체적 조항(거주지 이전, 접근금지, 합의 위반 시의 효력 등)과 합의 이행의 현실적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여 피해자의 용서가 단순 형식적 절차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이사·가족의 관리 의지 등)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 주장의 반박 포인트

검찰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공포를 강조하며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노출 행위의 구체적 방법과 결과,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서 신체접촉 부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점, 합의서상의 구체적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만으로 새로이 형을 가중해야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이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형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항소기각 이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은 2025년 10월 22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이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사정이 원심의 재량을 벗어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합의의 실질적 이행(합의금 지급, 이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었고,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서 신체접촉이 없다는 점이 변론상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결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술의 내용과 합의의 실체적 이행 여부가 항소심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것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결과로, 변호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과 연결되어 항소기각이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해바라기센터 진술과 합의서의 문언·이행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하여 최종 판단에서 해당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 방식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에 사건기록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작성·확인했습니다. 사건당 9인 팀체제와 매일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합의서의 이행 증거와 해바라기센터 진술조서 원문을 대조하여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했고,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가 항소심 변론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을 마주한 분들에게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점은 사건 초기에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해바라기센터 진술, 합의서·처벌불원서, 합의 이행 증빙 등)를 가능한 한 온전하게 확보하고, 진술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는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노출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초기 진술 내용과 합의의 실질적 이행이 항소심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촘촘히 대조하고 합의의 법적·사실적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배척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로서 이 유형의 사건을 마주하면 초기 증거 보존과 진술의 전후 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