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282
선고일: 2025년 7월 9일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번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본 사건은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투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합의금 지급,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금주 약속,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가족 부양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창원 지역에서 유사한 사안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제 변론 흐름과 실무적 포인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정리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구체적 경위
PDF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건의 주요 경과가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잠든 상황에서 총 4회에 걸쳐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건 기간은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각 범행은 친밀한 관계 및 음주라는 상황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사정이 우발적 일탈과 판단력 저하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과 객관적 정황
기록에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심 단계에서 공탁금 5,000만원을 마련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600만원을 지급한 점,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금주를 실천 중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필 사죄 편지를 제출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양형 사유로 적극 부각했습니다.
진술 관계와 쟁점: 무엇을 다투었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초기 조사에서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상황을 ‘친밀한 관계와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저하’로 설명하며 범행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판결문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범행의 반복성 등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합의·건강·가족사정 등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고 강조한 증거와 주장
변호인(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논리를 의견서·최후변론에서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필 사죄 편지와 진술
- 공탁금 5,000만원 및 합의금 1,600만원 지급 관련 영수증(원심기록에 기재된 사실)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및 금주 실천에 관한 진술
-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의료자료(중증 치주질환 등)와 부친의 호흡기 장애로 인한 부양사정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수감 기간(약 2개월)을 통한 반성의 시간
이들 자료는 변호인이 양형을 좁혀 주장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공탁 및 합의금 지급, 교육 이수, 금주와 같은 구체적 행위는 판결문에서도 유리한 정상사정으로 언급될 만한 요소였습니다.
변론전략의 전개: 날짜순으로 살펴본 포인트
PDF 문서는 날짜순으로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변론의 변화와 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주로 반성·합의·의료·가족 사정을 중심으로 집행유예를 간청하는 논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6월 25일 최후변론에서는 추가 자필사죄 편지 제출과 교육 이수 등 피고인의 구체적 회복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같은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후속 서면에서 증빙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양형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핵심
판결문(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7.9)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등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인정·반성, 공탁 및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전과 없음, 가족 부양·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정상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왜 이 결과가 이 사건의 실질적 성과인가
성공사례로서 확인되는 실질적 성과는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선고’입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유지되나 집행유예로 바뀌어 실제로 수형생활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교육과 함께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은 당사자에게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 성과를 변호인의 단일한 활동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성·치료·합의의 구체적 사정을 항소심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 가능한 모든 정상자료(공탁 증빙, 합의 관련 자료, 교육 이수 증명 등)를 정리했고,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하에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항소심 변론까지 주요 서면을 직접 점검하고, 양형 사정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의 가족·의료·합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정상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글에서도 김현태 변호사의 이름을 통해 변론의 구체적 흐름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유의할 점(사건과 직접 연결된 권고)
이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보면, 유사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을 우선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가능한 원본 증빙(공탁 영수증, 합의서·송금내역, 교육 이수증, 치료 관련 의료자료 등)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필 진술서나 교육 이수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는 합의금·공탁 관련 문서도 반드시 원본으로 보존해야 하며, 건강 문제나 가족 부양 사정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사정은 의료자료·진단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친밀한 관계와 음주라는 상황이 얽힌 반복적 성범죄 사건이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합의·치료 노력과 정상사정이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후속 서면에서 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에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사건 직후의 증거 보존과 합의 관련 문서 정리가 사실관계 정립과 양형 논리 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