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사건번호: 2023고합673
선고일: 2024년 5월 31일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6월, 3년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5년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둘러싼 전형적인 분쟁처럼 보였지만,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술의 변화와 정신과 진단·치료 이력, 장소의 환경과 당사자들의 행동 등이 서로 맞물리며 법적 쟁점이 형성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창원 지역을 포함한 사건을 수행하는 대표 변호인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초동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기 관계로 파악되며, 사건은 2023년 6월 초 새벽 시간대 부산 금정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장소는 호프집 형태의 다중이용 장소로, 다수 인원이 함께 있던 환경이라는 점이 초동 정황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차이
기록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접촉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불안장애·스트레스 반응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오인해 접촉을 시도한 점은 일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의 상해(정신적 외상)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 차이를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피해의 범위(가슴 접촉 여부 등)와 당시의 장소 구조, 주변 참고인 진술과의 부합성에 관해 모호한 점이 존재했고, 피해자 스스로가 이후 정신과 재방문을 지속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해 지속성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의학적 자료와 그 법적 의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6월 8일과 6월 13일에 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남겼고, 일부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료기록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기 진단이 우울·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표기된 점과 그 후 지속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자가평가 보고서와 추가 관찰 기록이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피고인 행위 사이에 직접적·지속적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전개한 주장과 보강 서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2023-07-20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및 CCTV 확인을 요구했고, 둘째, 술에 의한 기억 혼선 가능성과 장소 구조(테이블·의자 배치)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행위의 발생 자체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4-02-20에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의 내용과 경과를 상세히 분석하며 인과관계의 단절 가능성을 보강했습니다.
최후변론서(2024-04-17)와 2024-05-07 참고서면에서는 준강간·불능미수 관련 법리를 예로 들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의 인정 범위를 좁게 다투었고, 증거 기재상의 착오 가능성 및 공소장 변경 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변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서면들은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분리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핀 쟁점과 판결의 요지
판결문은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 치료가 필요한 증상을 보였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과 행위의 태양을 종합하여 준강제추행치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와 그 의미 – 집행유예 선고의 해석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음을 분명히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즉시 수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피고인의 반성·교육 이수 사실을 모두 고려한 점이 판결 형성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진술 간 차이를 도표화하고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인과관계 쟁점을 명료화했으며, 관련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연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팀은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자료(문자메시지, 진료기록, 참고인 진술 등)를 교차검토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변론을 유지했고, 김현태 변호사는 판결 이전까지 제출된 의견서를 대표로 확인·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좁히고 재판부의 판단 논리를 비교적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보는가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형법상 양형 요소들(반성, 재범 방지 노력, 교육 이수,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변호인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성과를 변호사의 단독 공로로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자체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과 제출된 자료들이 종합되어 나온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
-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방문 일자·진단 내용·추적 치료 여부)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통화내역·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을 가능한 한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 술자리가 문제되는 경우 당일의 장소 유형·좌석 배치·다른 이용자 유무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십시오.
- 교육 이수·치료 참여 등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논의에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 정신과 진단서의 의미, 양형자료의 정리라는 세 축이 맞물려 판결이 형성된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 비교와 법리적 쟁점 정리에 주력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로 서면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유죄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수감되지 않게 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의 대응을 찾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은,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의 변화와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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