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본 사건의 핵심—왜 이 사례를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과거 합의된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숙박시설에서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이 기본 사실관계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초기 신고 취지와 이후 진술이 일부 달라졌고, 사건 직후 남아 있던 영수증·사진·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대조하면서 고의성(추행의 의도)과 진술 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반박했고, 최종적으로 부산진경찰서가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장소유형과 기본 경위

사건은 창원·경남 지역과 연관된 상담·수행의 범주에서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은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장소유형은 음식점·편의점·숙박시설(호텔) 등으로, 당일 양측은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숙박시설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보낸 정황이 영수증과 사진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무엇이 실제로 있었나

PDF의 변호인의견서(작성일 2024-09-05)에 따르면 당일 두 사람은 맥주와 피자를 함께 소비한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숙박 영수증이 존재합니다. 고소인이 현장에서 착용했던 잠옷 사진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생리대의 쓰레기 사진도 제출되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같은 시간·장소에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변호인이 정리한 사실 중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숙박시설에서 성관계가 있었음을 서로 인정하는 정황이 존재합니다. 고소인은 당시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생리대만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옷을 건네어 갈아입도록 도운 정황도 영수증·사진으로 확인됩니다.

진술의 흐름과 번복—왜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나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그 의미였습니다. 초기에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 사용한 표현은 ‘손찌검하려고 한다’, ‘살려달라’ 등 위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취지였으나, 이후에는 강제추행 주장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는 고소인의 감정 변화와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메시지의 문맥과 시점, 그리고 SNS에 남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평소 친밀한 만남이 있었고, 사건 당일도 자발적 만남의 연장선’이라는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증거의 종류와 의미

음식점·맥주·피자 영수증: 당일 양측이 함께 있었음을 확인
편의점 영수증 및 생리대 쓰레기 사진: 당시 고소인이 생리대만 착용한 상태였다는 정황
숙박시설(호텔) 영수증: 동일한 숙박 사실 확인
고소인이 입었던 잠옷 사진: 착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와 감정 변화, 합의 또는 자발성에 관한 단서
SNS 게시 사진: 평소 관계와 만남의 자발성을 보이는 자료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개별 증거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의 특정 문구가 사건 직전의 자발적 합의 정황과 맞닿아 있는지, 사진상 착의 상태가 피의자의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지 등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주장과 법리적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과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둘째, 당사자 사이에 과거 합의된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당일의 신체접촉은 합의 하에 발생한 스킨십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단독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신빙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자폐성 장애 등 인지능력과 관련된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심리적으로 보완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문서에서 인용된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3081 등)를 근거로 무죄·혐의없음 판단의 기준(합리적 의심의 여지)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수사기관·상대방 주장과 변호인의 구체적 반박

수사기관과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초기 신고 문구와 이후 진술의 차이를 지적하여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일의 영수증·사진·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제시하여, 단독 진술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피의자의 정신적·인지적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통해 행위의 고의성 부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반박은 단순한 주장 제시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2024-09-05)를 통해 시간 순으로 정리된 자료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보강자료 제출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변론전략의 발전—초기 의견서에서 최종 단계까지

사건 초기, 변호인은 우선 사건 당일의 객관자료(영수증·사진·메시지)를 정리하여 ‘사실관계의 시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비교표 형태로 제시하면서 신빙성 문제를 형식적으로 짚었습니다. 이후에는 자폐성 장애 관련 소견을 보강자료로 제출해 ‘의도성 부존재’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중심으로 혐의없음(불송치)을 요청하는 구조로 의견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결과와 공식 처분

공식적으로 부산진경찰서는 2024년 11월 25일, 사건번호 2024-012775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지/OCR을 통해 확인된 공식 결과는 이 사건의 객관적 종료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의 직접적 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주장이 사건의 전체적 판단에 반영된 점을 근거로 처분 결과를 설명합니다.

왜 이 사례를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의 영수증·사진·메시지 등 다수의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과 상황을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소인의 최초 신고 취지와 이후 진술 간 차이를 집요하게 제기하며 신빙성 문제를 공론화한 점입니다. 셋째, 자폐성 장애 관련 의학적 자료를 포함하여 ‘고의성 부존재’에 대한 보충 논리를 제시한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주장과 경찰의 처분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자체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의 주요 부분을 작성·확인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증거를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전반을 매일 점검하는 사건관리 체계와 변호사 팀의 협업으로 자료 보강과 서면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기록 검토, 카카오톡 및 SNS 게시물의 시간대 비교, 영수증·사진의 의미 설명, 진술번복 부분의 법리적 문제 제기, 자폐성 장애 소견의 법리적 연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요구 등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직후의 영수증·사진·메시지 등은 원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전후의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예: 음주, 건강상태, 착의 상태 등)를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있으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우선 정리한 뒤 진술 대조표와 시간선을 만들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고소 취하’ 또는 ‘무죄’처럼 단어 하나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초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자료의 의미, 그리고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대조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처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창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이번 사례가 자료 정리와 초기 대응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