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간변호사｜엘리베이터·주거지 CCTV·녹취로 진술 불일치 다툰 사건 수행기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33

선고일: 2025년 5월 30일

죄명: 강간, 유사강간

결과: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무엇이 문제된 사건이었나 — 사건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2024년 3월 11일 심야부터 새벽까지 피고인과 고소인이 한 주거지에서 만나 대화와 마사지 등 접촉을 가진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강압·폭행에 의한 성관계인지 아니면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인지였습니다. 사건 전후 자료로는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통화·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당일 녹음파일(대화 녹취), 고소인의 진술록과 정신건강 관련 진단서, DNA 감정 결과(브래지어 등에서 피고인 DNA 미검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요 주장과 제기한 쟁점

변호인의견서(2025-01-15)와 최후변론서(2025-04-25), 참고서면(2025-05-12)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반복해서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하며, 사건 전후 행동(자발적 방문·휴대전화 사용·대화 태도 등)은 강제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주거지 CCTV와 녹취파일은 고소인이 공포나 저항을 표시하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며, 대화·농담이 존재해 강압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 DNA 감정 결과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은 신체적 강제접촉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과학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 고소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 이력이 있어 당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였다.
• 합의서의 작성 경위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 의사를 담은 문서로, 공소사실의 자동적 인정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녹취 원본의 시간 흐름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고소인의 행동·메시지·검색 기록(병원 검색 등)을 근거로 급박한 공포상태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증거와 진술의 차이 — 무엇이 문제였나

PDF 자료와 제출된 증거에서 확인되는 구체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과 CCTV의 불일치: CCTV에는 고소인이 엘리베이터 및 주거지 공간에서 급박하거나 극도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고소인의 피해자성主張과 객관영상이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녹취파일의 내용: 녹음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비교적 평온하고 농담·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변호인은 강압적 상황을 입증하는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DNA 미검출: 브래지어 등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지 않아 신체접촉의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변호인의 핵심 보강 논거가 되었습니다.
• 진술의 변경·모호성: 고소인이 일부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을 번복·수정한 부분이 있어 진술 전체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록 단계에서의 절차적 쟁점

판결문 일부(이미지 분석)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서명·날인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증거로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일부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었고, 판결문도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증거배제(또는 증거로서의 효력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를 언급한 점이 문서상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실제로 공방을 벌였던 핵심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요지

반복된 변론과 증거검토 끝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2025년 5월 30일 선고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와 OCR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인정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체형교정사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있고, 마사지 과정 중 피고인의 신체접촉과 이후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성 및 진정성이 있다고 보았고, 제출된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 다만 판결문 일부는 경찰 진술조서의 적법성 문제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논의를 담아, 증거평가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공식 주문과 동일).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결과적으로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 증거별 의미를 세세히 나누어 법정에서 주장하고 판결문에 그 쟁점들이 검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CCTV, 녹취, DNA 결과, 진술의 일관성 문제 등 여러 자료를 대조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 절차적 쟁점(경찰 진술조서의 서명·날인 문제 등)을 제기하여 판결문 상에서 해당 증거의 처리와 증명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판결문 일부는 이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객관증거의 대조를 통해 판사의 심증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쟁점을 정리하고 제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방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을 ‘수행사례’로 공개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단순한 성공·실패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치열한 변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법정에서 다투고 판결문에 그 쟁점들이 반영되도록 한 수행의 가치를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 아래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원본 CCTV·녹취파일·메시지 기록을 우선 정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과 대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 DNA 부재, 정신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강압성 부존재 및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절차적·증거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를 법원 심리 단계에서 논점화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에서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확인하며 변론 방향을 유지·보강했고, 법정에서의 쟁점을 판결문과 연결되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확인사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사건 직후의 CCTV 존재 여부와 보존 가능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대화 녹음·통화기록·메시지 등은 진술의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 확보와 전체 흐름 보존이 필요합니다.
• DNA 등 과학적 감정 결과는 반드시 제출하고 그 한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미검출은 단순히 무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반증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술의 변경이나 기억 불능이 있을 경우 그 이유와 전후 맥락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관리 시스템과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서면 확인 체계는 이러한 자료 중심의 변론 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강간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무죄·무혐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객관증거를 정리해 법정에서 이견을 제기했고 판결문에도 그 쟁점들이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대조와 절차적 쟁점 제기에 집중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의 증거 보존과 진술·객관자료의 대조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강간변호사 또는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초기 서면 준비와 증거 정리를 우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창원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 상담에서 원본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를 우선적으로 안내합니다. 사건 당일의 CCTV·녹취·메시지·감정자료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