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77, 2024고합91-1(분리, 병합)1), 2024고합102(병합)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특수폭행, 특수절도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정리하는가
이번 글은 창원성범죄변호사로서 실제로 정리한 사건기록과 제출서면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과 변론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집중했던 쟁점을 독자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첫 페이지가 제출된 상태였지만 주문·결과 부분이 일부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기록과 변론의 흐름,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논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수행사례입니다.
사건의 주요 경위와 사건 전후 행동
기록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고소·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 사실관계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이후 인지능력 저하(IQ 약 62)와 ADHD로 지속적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아왔다고 의료기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일부 약물치료가 소홀해진 시점이 있었고, 구속 이후에는 정기적 약물 복용이 중단되었다는 점도 서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구체적 행동으로는 피해자 진술과 일부 객관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촬영 주체·시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진술차가 있었고, 일부 피해자 측 진술은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어 합의금 각 50만원이 공탁된 기록이 제출되어 실무적으로 피해회복 노력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초기 — 무엇을 먼저 확인했나 (의견서 2024.7.10)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무기록과 심리·인지검사 자료에 주목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이력, 낮은 인지능력 수치,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내역(약물복용 및 상담)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지능력 저하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인식·판단능력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입증하면 책임능력·양형 측면에서 참작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피해자 진술의 특정 부분(예: 카메라 설치 주체 및 시점)에 대한 불일치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의 핵심을 흔드는 사정인지 분리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상담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지속적 치료상태와 사회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객관증거의 연결
변론에서는 진술 한두 문장의 차이를 “그저 기억착오”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원성범죄변호사로서 저희는 진술의 시간적 맥락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예컨대 불법 촬영 관련 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카메라 설치를 몰랐다고 진술한 부분과 다른 관련자의 진술(설치 주체 관련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근거로 촬영의 고의성·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합의·공탁 기록,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서, 약물 구매 및 치료 비용 내역 등이 제출되면서 변호인단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치료필요성을 전체 맥락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날짜순 서면 보강 — 2024.10.10, 2024.10.22, 2024.10.23
10월 제출된 의견서와 참고서면에서는 초기 주장들을 보강·구체화했습니다. 10월 10일자 서면은 초반의 의료자료와 조사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여 인지기능 저하와 사건 전후 약물복용 상태를 더욱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10월 22·23일의 참고서면은 합의 공탁 내역, 기초생활수급의 중단 상황, 구치소 내 약물 복용 불가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 등을 구체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참작과 갱생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회복의 실질적 조치(공탁)와 동시에 의료적 치료계획의 필요성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을 직접 검토·확인하며, 의료기록과 조사서의 연결고리를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이 문제 삼은 구체적 쟁점
-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인지상태: IQ 62 수준의 인지저하, 교통사고 후유증, ADHD 진단 및 약물치료 기록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인식·판단능력의 저하를 주장했습니다.
- 불법 촬영 관련 진술 불일치: 촬영의 고의성·주체성에 관한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퉜습니다.
- 피해회복 노력의 실체: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 사실을 통해 피해회복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 구속 장기화의 부작용: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점을 들어 장기구금의 불리한 건강영향을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접근
검찰 측 주장이 문서로 명확히 제시된 부분은 제출자료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지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의 실체적 충족 여부’와 ‘책임능력의 정도’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관점에서 강조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촬영(성착취물 관련)과 위계·간음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존재만으로 판정될 수 없고, 행위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은 촬영 주체·시점·동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료기록·조사서·합의서류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로서 모든 주요 의견서 및 참고서면을 직접 최종 확인했고, 사건의 핵심 쟁점(인지능력, 진술 불일치, 피해회복 노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변호사 최소 3인 이상의 팀체제로 서면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무기록, 약물처방내역, 공탁증 등)를 확보해 반박 논리를 보완했습니다.
이번 수행사례의 의미와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사실다툼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사정(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경제적 취약성)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구체적 차이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한 점입니다. 합의 공탁과 같은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자료가 되며, 의료기록은 책임능력·양형 참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현실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관련 의무기록과 상담기록을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고, 사건 전후의 모든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맥락(시간, 장소, 정황)을 정리해두면 변론 과정에서 유용합니다.
마무리 및 향후 절차
이 글은 제출된 의견서(2024.7.10, 2024.10.10)와 참고서면(2024.10.22, 2024.10.23)을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변론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의 주문·결과 페이지가 일부 분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판결의 최종 주문·선고형은 별도 문서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과 제출한 자료는 분명히 사건 판단의 주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의료기록과 합의 상황을 근거로 법원에 구체적 참작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권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증거의 원본 보존과 치료·의무기록의 확보입니다. 또한 합의가 가능할 때에는 공탁 절차를 통해 합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 두는 것이 향후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제출서면의 주요 논리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서면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다측면의 자료검토가 필요했으며, 변호인은 인지기능 관련 의료자료와 피해회복 관련 공탁자료를 핵심 자료로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