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한 번의 접촉, 그리고 항소로 이어진 사건의 흐름

이 사건은 술자리가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을 문제삼아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이른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최후변론을 통해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옷 위로 접촉한 점이며, 그 접촉은 1초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본인은 당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이 사건에서 주목한 부분

창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접수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실관계와 이후 제출된 서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2025년 2월 18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치료 내역,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 관련 상담소견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300만원 영수증, 피고인 측 선처 탄원서 10부와 회사의 정직처분 경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건 전후 행위의 맥락과 피고인의 개선 의지, 재범 위험성 관련 판단 자료가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논지: 우발성·비계획성 그리고 단기간 접촉

의견서와 3월 10일 제출된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은 같은 논지를 반복하여 보강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행은 우발적이며 단발적이었다는 점, 둘째, 접촉이 옷 위로 이루어졌고 접촉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셋째, 피고인의 만취 상태 및 블랙아웃은 고의성을 낮추는 정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탁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이수 중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인의 선처 탄원서와 직장에서의 징계 경위가 제출되어 사회적·개인적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구체적 반박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고, 피고인의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의 일탈적 범행으로서 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새로운 정상(새로운 사정)의 존재 또는 원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접촉의 경위와 정도, 접촉이 옷 위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논지: 원심 양형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25.3.13)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가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공식 선고결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였습니다. 판결문 상의 해당 문구는 사건의 최종적 결론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성공 요소—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이 수행사례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의 성질이 단발적·우발적이라는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양형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공탁금 300만원, 재범방지 교육·정신과 치료 소견서 등)를 시간에 맞춰 추가 제출하고 이를 최후변론에서 다시 강조한 점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원심 양형의 합리성을 항소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실질적으로 약화시킨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 절차와 서면 준비 방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의견서의 핵심 논지를 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치료·교육 이력과 공탁 내역, 선처 탄원서 등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2025년 2월 제출한 의견서에 반영했고, 이후 3월 10일 최후변론을 통해 동일 논지를 보강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변호사팀이 해당 자료를 교차검토하고 핵심 쟁점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시간순·증거중심의 준비 과정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해둘 점

이번 사건은 CCTV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 명확한 객관증거가 사건의 핵심을 결정하지는 않았던 유형입니다. 대신 사건 당일의 행위 성격, 접촉의 경중, 접촉의 방식(옷 위 접촉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회복 노력과 반성·치료의 구체성 등이 양형과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대응뿐 아니라 이후의 치료·교육 이행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공탁 등), 탄원서 확보 등의 정리와 제출이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창원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지원을 찾는 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제2-3형사부, 2024노3829, 선고일 2025.3.13)은 만취 상태에서의 단발적 옷 위 접촉이라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 키워드로 이 글을 찾는 분들께는, 사건마다 증거와 정황의 조합이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 방식은 기록의 시간순 정리, 치료·교육·회복 노력의 구체적 증빙, 그리고 대표변호사의 직접 서면 검토를 통해 쟁점을 좁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직접 구성·보강했으며,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증거정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창원 지역의 성범죄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창원·경남 지역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며, 사건별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