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 10,000,000원 처분,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납 명령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555
선고일: 2024년 10월 22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납 명령
사건의 핵심: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판결문과 변론 기록에 따르면 사건 일시는 2023년 12월 29일 00:55경으로, 부산 강서구 소재의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석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 관계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문과 변호인 서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짧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변호인 측은 그 접촉 시간이 1초도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짧았고,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만취에 따른 사고능력 저하와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나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과 진단서 및 처방 조제 내역
- 금주 서약서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CBT 등)
- 심리교육센터 상담소견서 및 심리검사 결과
- 자필 반성문 및 준법서약서
- 탄원서(여러 통)과 재직·학력 관련 증빙자료
-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3,000,000원(판결문 기재)
이 자료들은 피고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의 저감, 치료·교육 참여 사실,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책임(가족부양)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의 핵심 차이와 변호인의 문제제기
이 사건에서 진술의 큰 모순이나 변경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노력을 해왔다. 둘째, 당시 피고인은 만취 및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우발적·충동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는 점. 셋째, 신체접촉의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피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고 주장한 논리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2024.04.12·2024.09.19)와 최후변론(2024.09.24)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교육센터 상담소견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주 서약서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자필 반성문 등을 근거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었고, 가족 부양 책임과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로 양형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회식, 주변인의 관찰, 접촉의 실제 시간 등)을 정리하여 ‘우발적·단기간 접촉’이라는 사실관계를 강조했고, 피해자의 기억 불분명성과 공탁 사실을 함께 제시하며 형의 경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나
판결문(2024.10.22)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만취로 인한 우발적 성격,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문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까지 검토하면서, 피고인의 나이·전력·성행·환경·재범 위험성·범행의 내용·동기·방법·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등 보다 중한 조치를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이 주요한 판단입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만취 관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벌금형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 더 중한 처분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초기에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 심리교육 이수자료, 금주 서약서, 탄원서, 공탁 등 구체적 증거를 통해 법원이 양형과 조치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 사례를 수행사례로서 설명할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사건 수임 초기에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심리상태·치료현황·교육이수 여부 등을 문서화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직접 확인·작성하면서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사건당 다수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자료를 정리했고, 필요 증거 확보와 제출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일대일로 단정하지 않고, 판결문에서 법원이 실제로 고려한 요소들과 변호인 제출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사 사건에 남기는 조언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권합니다. 사건 관련 증거(의료·심리자료, 교육 이수증, 금주 서약 등)는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노력과 공탁 등 피해 회복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일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중시해 왔습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상담하는 경우에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 가능한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반성, 만취 상태와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 및 처분 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제출된 정신과 진단서·심리교육 이수 자료·공탁금 등 여러 정상참작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자료를 정리·제출하고 최후변론까지 직접 관여하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쟁점들이 법원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