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한눈에 보면

이 사건은 크게 보면 한 장면의 사실관계와 여러 진술의 배열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은 2021년 6월 24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한 역(서면역으로 기재된 부분)이 사건 발생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폐성·지적·시각장애 등 진단서와 심리평가 자료를 갖춘 상태였고, 검사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은 2025. 1. 2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전반의 흐름과 실제 쟁점

사건의 핵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일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았다가 자리 이동 후 피해자의 옆쪽 신체 일부에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수사과정·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는데, 그 진술들 사이에 위치·접촉의 방식(손으로 만진 느낌 vs 접촉감·충격감의 차이)·주변 반응(비명 여부) 등에 불일치와 모순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객관적 자료로는 CCTV와 사진자료,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주변인 녹취 및 심리평가·진단서가 존재했습니다.

증거의 구성과 진술 간 차이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2024-11-14)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일부 진술에서 ‘손으로 만졌다’고 하다가 다른 진술에서는 ‘딱딱한 접촉감’ 또는 ‘접 같은 느낌’ 등으로 표현을 바꾸었고,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보조교사 등은 비명이나 급작스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진술의 변화를 단순한 기억 차원이 아니라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CCTV와 사진은 두 사람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접촉의 강도나 고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사진을 비교하며 피고인의 손동작과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접촉’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태와 고의성 다툼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피고인의 장애 관련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심리평가 보고서와 진단서를 통해 피고인이 중증의 시각장애를 겸한 자폐성·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의 행동판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행 속도·시야 제한·분별능력의 한계 등은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후변론서(2024-12-19)에서는 이러한 장애 특성이 ‘고의 부재’ 주장과 연결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전개 — 날짜별 핵심 주장

변호인은 첫 의견서에서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한계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어 후속서면과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관련 전문자료를 근거로 행동의 의도성 부재를 설명.
피해자 및 주변인의 녹취에서 드러나는 진술변경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석.
사진·CCTV의 장면을 전체 흐름(피해자 접근 전·중·후)으로 해석하여 단일 장면으로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
대법원 판례(2024.1.4. 선고 2023도13081 등)를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법리적 근거를 제시.

검찰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가 경험한 촉감·비명 등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에는 시간적·표현상의 변화가 있고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차원이 아니라 주요 사실관계의 불일치로 이어진다는 점. 둘째, 주변 증인(보조교사 등)의 부재 증언 및 장소의 소음·배치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현실과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피고인의 장애 특성상 일부 접촉이 의도치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항소 기각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은 2025. 1. 23.자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중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심이 사실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증거와 진술의 전체적 구성에 대해 항소심이 심리한 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와 객관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문 일부는 또한 피고인의 장애 상태와 사건 현장의 객관적 정황을 고려했을 때 단정적인 고의 인정은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심리평가서·진단서와 진술 대조 논리가 재판부의 검토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는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객관자료와의 부합성·피고인의 개인적 특성(장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로 연결된 점이 실제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주장 반복이 아니라, 심리평가서와 진단서, 녹취·CCTV·사진의 교차검증, 최신 판례 법리를 날짜순으로 보강한 일련의 서면 제출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상담부터 항소심까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와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초기 기록검토로 피해자·증인 진술의 변화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구조화했습니다. 둘째, 심리평가·진단서 등 전문가 자료를 확보·정리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셋째, 변호인의견서(2024.11.14)와 최후변론서(2024.12.19)를 통해 논리를 시간순으로 보강하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연결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작성하며, 검토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의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와 병행하여 진술의 불일치가 갖는 의미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추가 보강자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제출을 지휘했습니다.

실무적 의미와 유사 사건에 대한 시사점

이번 사건은 몇 가지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미세한 변화도 신빙성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관한 전문자료는 고의성·분별능력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CCTV·사진 등 객관자료는 장면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진술과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하고 항소심에서의 다툼을 유지·보강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결국 기록과 진술, 전문가 자료를 차분히 비교하고 법리에 맞춰 설계한 변론이 항소심에서 존중된 사례입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사건 초기에 기록을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으로 기록 검토와 서면 작성에 중점을 두어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해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상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