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제추행변호사｜부산 벤치에서의 추행 주장 사건 — 합의·의료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37

선고일: 2025년 5월 16일

죄명: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치료강의, 3년 취업제한

왜 이 사건을 소개하는가 — 짧은 사건 개관과 성과

이번 글은 실제 기록과 변호인 서면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부산 수영구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12일 새벽 05:20경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은 우발적·충동적 범행, 만취 상태, 피고인의 만성질환(당뇨병) 및 합의 상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명하였고 여러 부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서·처벌불원서·의료자료 등 구체적 서면 증빙이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언급된 사례라서 소개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부산 수영구의 해변로 인근, 길가에 놓인 벤치에서 발생했습니다. 판결문과 변호인 서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뒤에서 끌어안고 입과 볼에 뽀뽀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피하려 하자 이를 따라가며 끌어안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려 했고, 현장 상황은 주변 CCTV·목격 진술 등을 통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재판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건 직후 조사와 구속영장 기각

수사단계에서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속한 구속 회피와 수사 대응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합의 진행과 증거 수집을 병행했습니다.

증거와 제출 자료 — 변호인이 무엇을 준비했나

변호인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 피고인의 병원 소견서·처방전(당뇨병 관련 진료 기록)
• 재직증명서(일상적 생활·근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와의 2024.10.29. 합의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 피해자 선처 탄원서 및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의 입금내역
• 변호인 선임 이후 추가 공탁(50만원) 내역

이 자료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각기 다른 법적 기능을 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직접적 자료였고, 병원 소견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장기 수형에 따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육수료증과 자필 반성문, 재직증명서는 교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서면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 측 변호인은 초기 의견서(2025.4.04)와 최후변론서(2025.4.10)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탈적 행위라는 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만성질환자인 당뇨병 환자로 장기간의 구금·격리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료자료 제출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 초범이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논리적 연결에 주목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입금내역, 교육수료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해당 자료들을 참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소견서를 통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의료기록으로 건강 상태를 제시했습니다.

진술의 변화와 쟁점

이 사건 기록에서 눈에 띄는 진술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제출문서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쟁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었습니다.

• 행위의 고의성과 계획성 여부 — 계획적 범행인지, 충동적 우발행위인지
• 양형에서의 감경사유 인정 여부 — 합의·처벌불원·초범·건강상 사정의 참작 가능성

변호인은 고의성 문제를 기소 자체에서 다투기보다는 양형자료로 접근하는 전략을 택했고, 이 점은 제출 서면의 구성에서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검사 측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검사 측은 사건의 본질이 비동의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기록상 검사 주장과 특정 조항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상세히 대립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의 처벌 필요성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 피고인의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 내에서 교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김현태 변호사는 반박 논리를 의견서·최후변론서에서 반복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해당 사정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문에서의 기재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인식되며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판결문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서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강의 수강 및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료자료 등을 판단에 반영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양형 논의의 일부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범행 자체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결과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여러 정상자료(의료기록·교육수료증·합의서 등)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실형집행을 면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과 이후의 적극적 합의 및 공탁 등 실무적 대응이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점입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 서면 구성과 주요 서면의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절차가 변론의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자료 제출과 주장이 판결 자체를 단번에 결정짓는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제출자료들을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는 재판부가 고려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과정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피고인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되었고, 변호인단은 의료자료·합의서·입금내역·교육수료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단계의 구속영장 기각 절차와 합의의 객관적 증빙 수집을 병행하며 사건 대응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과 주요 서면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제출자료의 완결성·논리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실무적 대응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료였던 항목을 중심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합의 또는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입금내역과 합의서(처벌불원서 포함)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세요. 이 사건에서도 합의서와 입금내역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의료적 사정(만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 병원 소견서와 처방전 등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세요. 장기적 형 집행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자필 반성문 등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절차가 발생하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조치들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합의·의료자료·교육수료증 등이 실제로 재판에서 참작된 점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를 정리하고, 양형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을 때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과 서면 구성에 관여하며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했고,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가 실제 변론 전개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성범죄 관련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도 사건의 발생지는 이번과 달리 부산이더라도,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와 논리 구성은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원강제추행변호사 검색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보존 가능한 자료(합의내역, 의료기록, 교육수료증 등)를 정리해두시면 초기 상담과 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사건의 핵심 자료와 변론 흐름을 정리한 것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서면과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