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232
선고일: 2025년 7월 2일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요약 —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 사건은 2024년 12월 29일 저녁, 포장마차(호떡 가게) 안에서 벌어진 접촉을 두고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청소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해당 가게 운영자로서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신체 일부를 3회 주무른 형태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우발적 접촉’과 ‘성적 의도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CCTV·목격자 진술·문자기록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2024년 12월 29일 저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부 서면에는 20시 30분경, 판결문 일부 기재에는 19시 39분경으로 표기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사건 장소는 좁은 포장마차 내부였고, 변호인은 그 사정(발판 등 협소한 구조)을 들어 피고인의 손이 우발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동행한 친구의 존재, 사건 직후의 대화·행동,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인사한 정황 등도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상세히 지적된 부분입니다.
진술의 차이와 문제가 된 부분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평온한 태도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2) 피해자와 친구가 사건 전후의 CCTV 영상에서 보인 행동이 진술과 충돌하는 점, (3)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즉시 알렸다는 진술과 실제 고소장 제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변호인이 주장한 주요 반박 논점으로, 사건경위를 시간 흐름으로 재구성할 때 핵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 — CCTV·사진·목격자·문자
PDF 의견서와 수사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주변 및 내부의 CCTV 영상, 포장마차 내부의 사진(발판 등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기록,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기록입니다. 변호인은 CCTV와 사진을 통해 ‘발판을 헛디딘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제시했고, 피해자 측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근거로 신빙성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무엇을 어떻게 다투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은 사건 초기에 기록(진술조서·CCTV·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의도적·반복적 성적 접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부가 사건 직후 행동(대화·평온한 태도)과 모순된다는 점. 셋째, 수사과정에서 CCTV 추가 확인과 목격자(피해자 친구) 진술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 시간대별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앞뒤 흐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그 연결고리
검찰 기소 이후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일부는 피해자가 행위의 경위·접촉 부위·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빙성 있는 진술로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주문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이 수행사례로서 의미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즉시 실형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분리해 판단한 결과로, 피고인의 향후 처우(보호관찰·치료·사회봉사 등)가 형의 실효적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불일치 및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과정에서 고려된 정상참작 사정과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측면도 있으므로, 결과 자체를 무죄나 혐의 없음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접수 후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체계 아래에서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팀을 구성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증거(사진·CCTV·문자) 대조를 직접 지휘했으며,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하여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후속 서면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법리적 보강과 함께 수사기관의 추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반복해서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들
이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직후의 행동(주변인과의 대화·평온한 태도)과 사건 진술의 앞뒤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포장마차와 같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사진·현장구조(발판 등)로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CCTV·목격자 진술·문자기록을 빠르게 수집하여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 확보와 정리 과정을 사건 초기에 집중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무리와 안내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 수강 등 여러 보완적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와 진술의 앞뒤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창원 성범죄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사건 직후의 객관자료(문자, CCTV, 사진 등)를 보존하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진술의 시간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증거 대조까지 사건별 집중 수행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