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148
선고일: 2025년 10월 31일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공식결과·선고형: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왜 이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친족관계와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가 함께 기재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기록과 변호인 서면에서 확인되는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고, 피고인과의 관계는 친족관계(형제)였습니다. 기소사실에는 2015년 초·중반에 걸쳐 피해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상의를 통한 신체접촉과 간음 범행의 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자료의 구성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2025.6.18)는 사건의 기본 흐름과 양형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핵심적으로 변호인은 다음 자료들을 제출·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상담센터 상담기록, 피해자의 상해 관련 진료기록, 피해자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이체증명서(합의금 6,000만원), 카카오톡 대화 일부,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건강보험자격증명서 등 정상자료 및 생활기록입니다.
이들 자료는 단순한 보충자료가 아니라 변호인의 양형 및 구성요건 다툼 논리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실제 사건 경위 — 재판기록에 드러난 흐름
판결문 2·3쪽의 사건경위 기재에 따르면, 범행은 피해자의 거주지(침실)에서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침입·신체접촉·간음 시도 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중학생인 청소년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판단과 충동성’에서 기인한 점을 항변했습니다. 즉 변호인의 입장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능력·동기·계획성 여부와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다투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술과 자료의 차이 — 변호인이 주목한 포인트
변호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상담과정에서 보인 일부 진술의 변화 및 상담기록상 표현, 고소 이후의 피해자 측 태도 변화(심리치료 과정에서의 용서 의사 표명 등), 그리고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정황(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합의금 이체증명서)을 전체적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견서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담 과정에서 표명한 감정의 변화와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사건 전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6,000만원의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제기한 구성요건·양형 논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 왔다. 둘째,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나이대(중학생)였고 충동적 행위였음으로 계획적·지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심리상담 기록 등은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피고인의 정상자료(학교생활기록부, 근무증명 등)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교화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서에서도 반복·보강되었습니다. 최후변론서는 특히 피고인의 반성 과정(심리상담 이수, 산업현장 근무로 인한 생활정착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형의 감경을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변호인의 주장 비교
법원은 판결에서 범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신체접촉 및 간음 시도 등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문에서는 징역 3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분명히 중한 처벌의 근거로 삼은 것은 범행의 성격(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신체접촉·간음 시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적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심리상담기록 등은 양형심리에서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 본문에서 양형사정을 다룬 부분과 주문을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법률사무소 나인의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심리상담기록, 진료기록, 합의서·처벌불원서, 이체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변호인은 양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피고인의 미성숙성과 반성, 사회복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서면들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사실정리와 논리적 설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원강간변호사로서의 검색망을 통해 사건의 상담 문의를 접수한 이후에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검토·확정하고 사건팀(최소 3인 이상)이 자료 수집과 정리, 추가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주요 논지를 직접 검토하여 서면의 완성도를 높였고, 판결문과 비교하면서 어느 쟁점이 실제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눈여겨볼 점
이 사건은 다음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첫째, 친족관계 및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범행의 중대성으로 엄중히 다뤄지지만, 합의·처벌불원서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심리상담기록이나 의료기록 같은 문서는 피해 회복의 경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보인 협조 태도와 반성 여부는 결국 양형 심리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중대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형사책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고는 범행의 성질·횟수·친족관계 등 다른 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창원 지역에서의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께
창원강간변호사 또는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이 사건에서처럼 서면에 반영 가능한 객관적 자료(합의서·처벌불원서·심리상담기록·의료기록·이체증명서 등)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서면 최종검토를 통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쟁점이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보강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조언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의 판결은 범행의 중대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동시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 및 상담 이력 등이 양형 심리에 실제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의 누락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서면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반부터 최후변론에 이르기까지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창원강간변호사 검색으로 이 글을 보신 분들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성격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서면에 반영된 사실만이 법원을 설득합니다.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하시면 사건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익명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